검찰이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무죄를 받은 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최 전 한샘 회장 측이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최양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형벌감면 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전 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가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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