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도 산업화 관점에서 기업이 진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바이오업계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1호 법안으로 ‘R&D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더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내놨다. 11일 기자와 만난 최 의원은 “업계에 있을 때 국회를 보며 가장 답답했던 점이 ‘헛다리만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것이었다”며 “꼭 필요한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특히 ‘융자형 R&D 지원법’에서 돋보인다. 최 의원은 “R&D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정부 출연금만으로는 임상부터 시제품 생산, 제조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며 “융자 방식을 도입해 다양하게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D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생산 및 제조 과정에는 1% 이내 초저금리로 장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최 의원은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R&D 신뢰자금’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기초 R&D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이런 예산만큼은 중단 없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995년 대웅제약 연구원으로 입사해 제약업계에선 최초로 여성 임원 자리에 올랐다. 25년간 업계에서 ‘코엔자임 Q10(코큐텐)’ ‘우루사’ 원료 개발 등에 참여했다. 바이오 벤처인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지냈다.
글=설지연/사진=강은구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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