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현금 지원 사업을 재검토한다.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등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사업을 심층 평가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 재정 사업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자체가 내놓은 현금성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등을 중앙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자체들은 지방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성 대책을 앞다퉈 늘리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자녀 한 명당 매월 60만원을 84개월(7년) 동안 지급할 정도다. 저출산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런 정책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확대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지자체에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 평가는 지난달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수행한다.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이날 인구 정책 심층 평가 사업군을 공개하고 평가 방향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만 0~1세 아동에게 월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출산 시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등 복지부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자체 현금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현금 지원 규모도 파악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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