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데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다"며 "법치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법치를 쓴다. 현 정권의 법치 개념은 (고려) 무신 정권과 같은 공포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만의 법치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공안국가, 경찰국가 등 공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선 '언제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경제 발전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당연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기소청으로 탈바꿈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강화하겠다. 기소권 또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유달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만 분권이 무시돼 있다. 나름대로 일제가 심어놓은 일사불란한 국가체제의 조직 질서를 고스란히 가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판사 또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발제자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토론자로는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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