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임시조직이 설립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서엔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실 특정 과는 사무관 2명이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을 정도인데…”최근 기자와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끝을 흐렸다. 기재부에서 요새 가장 바쁜 부서로는 단연 세제실이 꼽힌다. 세제실은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제실 15개 부서(과) 중에서도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는 곳은 단연 소득법인세정책관 산하 금융세제과다.
금융세제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각종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맡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각종 금융분야 세제 관련 대책도 금융세제과의 몫이다.
문제는 금융세제과 인력이 세제실을 통틀어 가장 적다는 점이다. 금융세제과장과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등 4명이 전부다. 같은 국 소속인 소득세제과가 8명, 법인세제과가 7명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세제실뿐 아니라 기재부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적은 숫자다. 임시로 설립된 조직보다도 인력 숫자가 한참 밑돈다.
이유가 뭘까. 기재부 인사과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단을 비롯한 각종 임시조직이 설립됐을 뿐 아니라 각 부처 파견 등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세제과로 발령 예정이었던 직원도 다른 부서로 배정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세제과를 지켜보는 세제실 다른 과 공무원들도 안쓰러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두 명의 사무관이 모든 금융세제 관련 실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사과에서 서둘러 인력 충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세제과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사무관은 세제실에서 내로라하는 에이스 직원으로 꼽힌다. 이 중 강모 사무관은 Y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57회로 기재부에 입직했다. 경제구조개혁국에서 근무하다가 세제실로 영입됐다. 김모 사무관은 이례적으로 경찰대 출신으로 행시 62회로 입직했다.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다가 마찬가지로 세제실로 영입됐다.
두 사무관 모두 기재부 세제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역설적으로 두 명의 사무관이 뛰어난 업무 능력을 앞세워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기재부 인사과에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후문도 들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사무관 두 명이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세제 담당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전반에 걸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이광식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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