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가 문란 행위"라며 "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송에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같은 달 20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법 체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임 회장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 말했다. 그는 "단지 의사협회가 잘못돼서 싸우는 게 아닌, 일부 의사협회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민위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판사 이 여자 제정신?"이란 글을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의료법위반교사·내란선동죄 혐의로 13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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