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전·방산 국가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산업인 원전·방산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한국인 최초의 첫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를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한 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15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창원을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새 법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단은 다른 산단에 우선해 신속하게 지정·조성하고,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이 소재한 도시로, 원전과 방산 산업의 초기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업 진행이 멈춰 서 있다"며 "각종 규제를 해소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 원전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원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산단 조성은 물론 금융 지원,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 재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등으로 방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내 방산 산업을 지원해 경제와 국가 안보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출신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치안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등 국내 범죄를 인터폴에 첫 의뢰해 '펀딩 수사'를 이뤄낸 바 잇다. 또 영화 '범죄도시 4'의 모티브가 된 파타야 살인 사건 등의 국제공조 수사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 마약,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사이버 범죄와 국경 없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글로벌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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