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3년 141만명으로 17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9시간, 금요일과 주말에는 10시간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기 힘들다"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경제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해당기간에는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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