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소공련 회장직무대행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7.8%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저숙련 근로자가 낮은 허들을 넘어 근로 경험을 쌓고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덜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련은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지만 소상공인은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 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이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