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 교육·돌봄 실현, 모든 초등학교의 늘봄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세액공제 추가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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