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이들 네 곳은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는 물론 50%마저 넘겼다.
앞서 정부는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정부는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지난 18일 한 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당일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였다. 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전남은 6.4%에 불과했으나, 대전은 22.9%에 달했다. 대전 다음으로는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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