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전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부터 의료계가 신뢰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책연구기관 등에 맡겨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의료인력을 추계하면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인력 추계도 국민연금 재정추계처럼 정례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등 공급자와 수요자인 환자단체,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됐다. 이들 전문가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가정과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정책 제안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책 의사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여기에 의료계,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수급 추계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계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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