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선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연금연구회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OECD(국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OECD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한국의 연금 제도 분석을 맡고 있는 앤드류 라일리 OECD 연금분석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로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이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3%, 야당은 45%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연구회를 비롯한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현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한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라일리 분석관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거하되,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노년기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토 시즈메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역시 “노인 70%를 커버하는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식으로 '낸 만큼 받는' 연금으로 개편하고, 부족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의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조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미래 연금 지출액 충당을 위해 현재 소득에서 너무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 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빈곤율을 주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죠지 쿠르드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박사는 “호주는 순소득만으로 측정한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지만 자가주택(비용 및 추정 임대료)을 고려하면 10% 이하로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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