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름여간 신고된 스팸 문자 건수가 28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 1988만건 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한해 동안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스팸신고 건수(2832만건)과 비슷한 수치다.
KISA 관계자는 “특히 최근 주식투자, 도박과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고,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로 파악됐다”고 했다.
최근 주식투자, 도박과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지난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나 구인·구직 등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스팸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이 최근 폭증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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