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중대재해 사망자) 비중은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며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리셀의 공장 3동 화재로 전체 근로자 23명이 사망했다. 이 중 외국인은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18명으로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E-9)비자를 발급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16만5000명 이상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만 명보다 4만5000명(37.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9.2%였다. 지난해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비중이 10.4%로 높아졌다. 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에 달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92만3000명(작년 5월 기준)으로 전체의 3.2% 수준이지만 사망사고 비중은 이의 네 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형사 처벌은 사망 근로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내국인 중심의 산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조철오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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