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도 35%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재활을 도울 의료기관은 턱없이 모자란데다 지원도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치료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4년간 45% 증가한 마약 사범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투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6177명이었던 마약류 투약 사범은 2019년 8210명, 2020년 9044명, 2021년 8522명, 2022년 8489명, 2023년 1만89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이 해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독성과 의존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3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필로폰과 식욕억제제 등 4종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7종으로 늘었다. 치료 연령층도 과거 30~50대에서 2021년 이후 10~30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해 치료보호기관을 찾는 이들을 살펴보면 점차 마약류가 다양화되고, 젊은 층 중독자도 늘고 있다”며 “지금이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할 기관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자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멈추지 말고 치료와 사회 재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 투약 사범 가운데 중독치료를 받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2023년의 경우 투약 사범은 1만899명이었지만, 치료 인원은 641명(검찰 의뢰 14명, 자의 신청 627명)으로 5.9%에 그쳤다. 일각에선 “사법 단계별로 적극적인 치료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약 치료 예산 418% 증액
의료 현장은 마약중독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환자 치료와 관리 난도가 높지만, 치료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서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선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 1명이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장애 환자 1명이 하고, 성격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마약류 환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다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치료기관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복지부가 제공한 ‘치료보호기관별 2023년 치료보호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5곳에 그쳤다. 이 중 60.0%(15곳)는 치료 실적이 ‘0건’으로 조사됐다. 치료실적이 있는 나머지 10곳에서도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의 치료실적이 전체(641명)의 86.4%(93명)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대구 대동병원과 전북 신세계병원, 전북 마음사랑병원, 대전 마인드병원, 경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제주 연강참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7곳을 치료 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418% 증액했다.
정부는 또, 예산 17억원을 투입해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우수 치료보호기관 포상금 지원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금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치료기관에 인센티브
권역 치료 보호기관의 선정과 운영비 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9개 권역에 전액 국비로 기관당 1억원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약류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없어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 실적과 의료 질 관리가 우수한 치료보호기관에 1억~2억원을 국비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참사랑병원이나 경남 국립부곡병원 등 환자가 집중되는 치료 보호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치료보호기관에 환경개선금을 지원하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석면 제거공사 등 소방과 안전 관련 설비를 개선해 마약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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