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돌파해 2년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1만8395명이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대비 44% 늘어났다.
여성 마약사범도 전년 대비 79% 급증해 지난해 8910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2％ 증가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마약 수사 및 국제 공조 역량을 키우고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 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였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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