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며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한 뒤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 한 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외에도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예방 분야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흩어져 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한 후 이용량이 70% 증가한 사실을 고려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또한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고, 특별고문을 맡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등을 주제로 정신질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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