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기업 밸류업 정책의 취지에는 기업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투명성,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책임, 투명 경영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의 밸류업이 이뤄지는 데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너무 많다.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글로벌 리스크, 남북관계 같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는 기업의 가치 제고에 적잖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계도 우리 기업의 밸류업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최초로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분초를 아껴 기술 개발과 효율성 제고에 매진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국회 때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 리스크 역시 밸류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 밸류업의 일환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 배임죄 고발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노동개혁은 답보 상태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경직적 근로시간, 파견 활용 제한 등 노동법제가 과거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과 인력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7개 빅테크 기업인 ‘매그니피센트7’(애플, MS, 엔비디아 등)의 지난해 평균 주가 상승률이 89%에 달하는 등 주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칩스법 등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데 기인한다. 원활한 고용 조정이 가능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반기업적 규제와 반시장적 법·제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기업인이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혀 있는 고용·근로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인들이 사업 확장이나 투자,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법인세제와 상속세제도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기업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같은 보다 건전한 기업 풍토를 조성하고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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