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도지구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성남시의 공모 지침을 두고 유불리가 엇갈리자 '특정 단지 밀어주기'라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남시, 상가동의율 제외 후 논란 일자…"재검토"
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 동의율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상가 비중이 커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던 단지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이를 두고 5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A마을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A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 이제 와 특혜인 것처럼 곡해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상가 동의율 배제는 특혜" 지적에 성남시 "재검토"
지난달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동의율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수십년간 재건축을 해오면서 적용된 일관된 원칙"이라며 "상가 동의율 문제가 쉽게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성남시로 인해 특정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해졌다는 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연합회인 분당재건축연합회도 상가 동의율 제외 등을 비판한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성남시는 해당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홍 분당 재정비 총괄 기획가는 "공모 기간이 촉박해 상가 동의율을 신청 요건에 넣되 배점 항목에서는 제외했다"며 "상가 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큰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을 두고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의 반목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구 수 배점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5점 늘린 15점으로 정하고 단지 수는 10점에서 4점으로 줄인 점을 두고도 특혜 시비가 제기됩니다. 국토부 기준에서는 중형 단지 여럿이 합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얻지만, 성남시 기준에서는 소수 대단지가 합치는 편이 더 높은 점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에서 △복도식 여부와 △PC 공법(조립식)에 1점씩 배점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유불리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한 단지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의 노후도가 비슷하기에 항목을 정하기에 따라 골고루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PC 공법 등 일부 항목에만 가점을 주는 것 역시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둔 특혜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단지 관계자는 "PC 공법 아파트는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는 항목"이라며 "배점이 2점에 그친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도지구 가능성에 2억 껑충…"사업성 뛰어나 예민할 수밖에"
선도지구 기준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결국 집값 기대감 때문입니다.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인 서현동 '시범한신' 전용면적 73㎡는 지난달 27일 13억원(2층)에 팔렸습니다. 지난 6월에만 11억원(1층), 12억원(5층), 13억원으로 실거래가가 2억원 뛰었습니다.인근 '시범한양' 전용 134㎡도 지난달 20억원(6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5억9000만원(3층)에 거래되고 1년도 되지 않아 4억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수내동 '양지2단지청구' 전용 134㎡도 지난달 21억원(19층)에 손바뀜됐습니다. 올해 3월 17억3000만원(2층)으로 거래를 시작해 석 달 만에 4억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매물도 품귀 현상을 보입니다. 서현동의 한 개업중개사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데다 재건축 호재까지 겹치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면서도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선도지구가 확정 발표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공모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용적률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초고층 재건축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선도지구로 지정만 되면 순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집주인들도 선정 기준을 두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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