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재차 등장한 것과 관련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근무 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려대의료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님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 치료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의료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 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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