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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슷하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 생산자를 겨냥해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비용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사실상 탄소 비용을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산업 기반을 쉽사리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포데스타 특사는 “현재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상품에 포함된 탄소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더 깨끗한 쪽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책 메커니즘이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비용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비료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2026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CBAM과 비슷한 방식의 ‘탄소 장벽’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최근 3~4년 사이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당) 등이 탄소 관세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데스타 특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22년 친환경 기술을 육성하는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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