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료들이 40여분 만에 퇴장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대정부질문 자체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데 의원들이 경제 현안을 파악할 최소한의 기회도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느냐”며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21대, 20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중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 왜 헌정사를 새로 쓰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상정과 함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우 의장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퇴장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박쥐”라며 우 의장을 조롱했다.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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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기 상황인데 국회가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대정부질문은 22대 국회에서 이틀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중단됐다. 김 의원이 ‘한·미·일 동맹’ 표현을 지적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서다.
이날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되면 순서가 밀리지 않고, 바로 다음 순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고물가 등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많고 반도체업계에 대한 위기의식도 상당한데 정쟁으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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