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5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비록 기재부 1차관으로서 세제를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기에 따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을 두고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취임할 경우 금융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편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화제가 된 데 대해선 "기재부에서도 비슷한 위치"라며 "마찬가지로 나이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1971년생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갖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위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 사업장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적절히 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밝히면서, 상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김 부호자는 "차관으로 있을 땐 그런 지점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틀에 따라 금감원과 협력해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되며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은 데 대해서는 "관찰리스트에 들어가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매도뿐 아니라 여러 허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가운데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구비해 우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한 후 재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 이후 MSCI 편입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 이런 중책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 금융권에 쌓인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며 어떤 부분은 이미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 등에 대해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면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게끔 하는 취지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선의 일환으로 전날 새 금융위원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부터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도맡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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