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거야와 검찰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으면서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배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국민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이 전 대표가 재차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만큼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김혜경씨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 수사 범위가 이 전 대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전망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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