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국민동의청원 내용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5일이 지난 현재 약 1만8900명이 이번 청원에 동의, 서명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인은 "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 놓고 아무런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장병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전시행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 근무라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지금까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과연 이러한 장관에게 우리 군을 믿고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만 증폭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군이 사건사고를 폐쇄적으로 은폐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란 게 청원인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안과 관련해선 13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민청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탄핵청문 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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