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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