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소상공인은 구휼의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24-07-10 17:23   수정 2024-07-11 00:13

2020년 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한국 소상공인들은 겁에 질렸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빠르게 번졌다. 하지만 공포는 그보다 더 빨리 퍼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소상공인의 보유 현금도 빠르게 말라갔다. 미디어는 소상공인의 공포에 집중했다. 여러 매체가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매출이 9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만 보면 마치 모든 동네 가게가 망할 것 같았다.

실제 매출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다. 분명 많은 동네 가게 매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90%까지 줄어든 곳은 정부 방역 정책으로 직접 규제를 받은 몇몇 업종뿐이었다.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배달 음식 전문점과 동네 슈퍼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의 연간 경영 성과를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봤다. KCD공동체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슈퍼앱 캐시노트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200만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결과는 선입견과 달랐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 비슷한 곳, 증가한 곳이 거의 1 대 1 대 1의 비율이었다. 세계적인 충격 속에서도 이런 분포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연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경향성은 전체 소상공인 집단에서 줄곧 유지됐다.

보통 사람들은 소상공인을 구휼의 대상으로 본다. 데이터는 선입견과 다르다. 한국 소상공인 가운데 3분의 1만이 구휼 대상이다. 다른 3분의 1은 오히려 소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구휼의 대상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금융이 없다. 기업 금융이라는 카테고리에 수많은 상품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에도 수많은 종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크기에 따른 정의일 뿐 이들의 비즈니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 복잡함이 소상공인이 금융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다. 서비스 공급에는 많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출 금액은 적다. 어떤 은행이 겨우 1000만원대 대출을 위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을 현장 출장이 포함된 근무에 투입할까.

정답은 문제에 있다. 비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면 투입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파악을 위해 납세 정보 등 갱신 주기가 긴 정보를 사용했다.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전국 사업장 매출과 같은 ‘날 것의 정보’를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금융도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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