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묶인 韓 경제…"무역·투자 장벽 높아"

한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관치’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위는 리투아니아, 2위는 스웨덴, 3위는 네덜란드였다. PMR 지수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한 지표다. 5년마다 지표가 공개된다. 순위가 하위권일수록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상위 지표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21위)과 ‘진입장벽’(25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위 지표인 ‘기업활동 개입’에서 한국은 3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37위)와 튀르키예(38위) 두 곳에 불과했다. 하위 지표인 소매가격통제도 최하위권인 36위였다. 한국은 ‘무역·투자장벽’ 순위도 36위로, 튀르키예(38위)와 멕시코(37위) 다음으로 규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한국의 관세장벽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