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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중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30개국과 미국, 캐나다의 군사동맹인 NATO는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0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규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NATO, "中은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
NATO 32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소위 '무제한' 협력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NATO가 중국을 향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비난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NATO의 압박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사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NA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최근 역사상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한 중국의 이익과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NATO 회원국으로 합류한 스웨덴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팔 존슨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NATO는 "중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목격했다"며 책임감 있는 사이버 활동을 중국에 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노린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이 주목받은 데에 따른 경고로 보인다. 유럽 사이버사고저장소(EuRepo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 세계 사이버 공격에서 중국이 사이버 배후 국가로 지목된 비중은 6%로 집계됐다. 61%가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공격으로 분류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러시아(13%)에 이어 주요 사이버 공격 배후 국가로 지목된 것이다. 중국 측 공격 중 35%는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측은 "남 탓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대표단은 11일 위챗 공식 계정에서 "나토의 공동성명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제공한 적이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적인 무역은 간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NATO가 남 탓과 비난을 전가하기보다는 상황 완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란에는 "러 우크라 전쟁 지원하지 마"
NATO 정상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서 NATO는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 항공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러시아) 수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를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NATO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NSATU)'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NATO는 "우리는 NATO 가입을 포함해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으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NSATU는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회원국 가입을 보장하는 교량 역할을 할 전망이다. NATO 가입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불만도 누그러뜨리고, 러시아에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구라는 분석이다. 또한 NATO는 NATO-우크라이나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JATEC) 설립을 추진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린 연례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EU)도 참석했다. NATO 정상들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동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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