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스웨덴 경제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이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그는 “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할 중장기 리스크로 ‘저출생’을 지목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하는 총책임자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무엇보다 한국의 저출생이 삼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이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수출 주도 성장에 뿌리를 둔 한국의 생산·소비 불균형이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진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역시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이대로 가면 향후에는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의 9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이는 노동력 공급과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은퇴 시기를 미루는 개혁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세금 인상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증세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세율 10%)를 꼽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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