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일부는 “알바 쪼개쓰기로 대응하겠다”는 격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1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상 초유의 1만원 이상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사장이 사장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 시급이 1만 2000원이 넘으니 아르바이트 직원 근무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A 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사장님들이 무조건 주휴 수당이 발생 안 되게 쪼개서 구인 공고를 내야 알바들이 정신차리고 일자리 귀한 것을 알고 수당이 낮은 곳에라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방학 때 2~3개월 돈 벌어서 해외 여행으로 일주일만에 탕진하는 애들이 수두룩 하다”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도 개진됐다.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12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노동자에게 물가나 공공요금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이 마이너스” 라거나 “한 달 월급으로 치면 3만원 가량 오른 건데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자영업을 그만두는게 낫다”라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라는 비판적인 게시물에는 “이번 정부는 잘하고 있느냐” 등의 반박글이 달리는 등 정치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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