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부터 살리자"…정부, 15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를 15조원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냉각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엔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병행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투자·융자 규모를 올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가량 늘리고, 올해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원 확대한다.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등 지원 규모는 8조원 더 늘릴 방침이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 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부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 시장이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월 한 달간 이뤄진 건설공사를 뜻하는 건설기성(불변)은 전달 대비 4.6% 감소했다. 건축공사(-5.7%)와 토목공사(-1.1%) 실적이 감소한 여파다. 투자 감소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 속도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 집값 추가 상승은 경계하고 있다. 9월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조일 계획이다. 스트레스DSR은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규모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시장을 또다시 과열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유입한다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강진규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