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러 밀착으로 엄중한 안보 속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발족한 양국 핵협의그룹(NCG)의 1년여 논의 끝에 문서화한 것으로, 미국이 자국 수준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도를 한층 높였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하고, 상시에 준하는 북핵 대응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형 핵 공유’라고 할 만하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간 핵 확장억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한국은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협의, 공동 실행까지 망라해 한국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공동 훈련 실시는 실전적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생각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미 공동으로 핵 사용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핵 사용 시나리오 단계마다 양국이 참여하면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건은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다. 미국 트럼프 2기 체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는 아무리 동맹이라도 기존 합의를 중시하지 않음을 1기 때 목격했다. 자칫 제대로 실천도 못 하고 거꾸로 우리 자체 핵무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합의를 쉽게 못 바꾸게 제도화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재래식 위주로 돼 있고 핵 반격은 빠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을 조속히 수정해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트럼프의 핵우산 제공 거부에 대비, 자체 핵 개발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설득 등 외교적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한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간 핵 확장억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한국은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협의, 공동 실행까지 망라해 한국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공동 훈련 실시는 실전적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생각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미 공동으로 핵 사용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핵 사용 시나리오 단계마다 양국이 참여하면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건은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다. 미국 트럼프 2기 체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는 아무리 동맹이라도 기존 합의를 중시하지 않음을 1기 때 목격했다. 자칫 제대로 실천도 못 하고 거꾸로 우리 자체 핵무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합의를 쉽게 못 바꾸게 제도화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재래식 위주로 돼 있고 핵 반격은 빠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을 조속히 수정해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트럼프의 핵우산 제공 거부에 대비, 자체 핵 개발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설득 등 외교적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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