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섯 달째 병원을 밖에 있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까지 출근자가 소폭만 늘어난 만큼 이번에도 복귀 사례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15일로 재차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종 통보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이 15일 정오까지로 시한을 잡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날이 바뀌기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이 복귀자를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일러도 16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1일 기준으로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출근 중인 전공의들은 매일 한 자릿수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중으로 1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81명 늘었다.
사직서를 수리할 '기준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나 일각에서는 일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데다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특례를 제공하기로 해서다.
다만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며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37개 수련병원 교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