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술 규제는 1191건으로 지난해(1121건)보다 많았다. 하지만 2분기 기술 규제가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건)보다 11.2% 줄어들며 상반기 누적 수치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 2분기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3%)이었다. 이집트(7.6%)와 브라질(6.7%)이 뒤를 이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 국가가 통보한 기술 규제가 279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15대 중점국 기준으로 화학·세라믹과 전기전자 기술 규제가 각각 19%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14%)과 식·의약품(14%) 분야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을 보면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가 많았고,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의 기술 규제를 집중적으로 통보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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