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땅을 먼저 매입한 뒤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공사대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평택 고덕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주택 공급은 기존 방식보다 2년 빨리 이뤄지고, 민간의 토지 분양대금 부담도 덜 전망이다.
LH(헌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토지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공모를 결합한 사업 모델이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 시 계약금과 담보물을 제출하면 민간분양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 8개 블록(5400가구 규모)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 6개 블록(3400가구)를 대상으로 3개 공모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토지 공급가격 1조원과 민간참여사업비 1조원을 합해 총 2조원 규모다.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매각된 토지는 사용시기를 앞당겨 추진되며, 주택공급 시기가 기존 방식보다 약 2년 단축돼 민간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
LH는 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의 조기 시행 등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으며,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용지가 많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LH는 15일 사전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본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사업신청수를 접수받은 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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