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의 수가 50만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작년 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명’을 5년간(2024~2028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가능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 수’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3년 대비 62.6% 수준에 그친다. 이후에도 20세 남자 인구 수는 계속 줄어 2045년께 11만9000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여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20세 남자 인구 수는 22만 명을 넘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비율(작년 기준 83.7%)를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역판정 검사자 중에 정신과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2년 1.7% 에서 지난해 6.7%까지 높아졌다”며 “입영 후 신체검사시 복무 부적합률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군 병력의 유지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직업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군 간부의)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간부에 적용되는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매년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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