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도 해소…스트롱맨, 대권가도 탄탄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소송이 각하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남부법원 연방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판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헌법의 임명권 조항 해석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인 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방 기밀을 자택에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가 기밀 반환에 협조하지 않자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8월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00건의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숨이 턱 막히게 하는 판결은 그간 관행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룬 캐넌 판사는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다른 기소 건들을 나열하며 “플로리다의 무법적 기소가 빠르게 기각된 것은 첫 단계일 뿐이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으로 형사기소됐으나 대선 전까지 어떤 사건도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준 뒤 회사 법률 자문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나머지 두 건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한 기소다. 그러나 이 두 건은 언제 재판이 열릴지 불확실하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에서 면제된다고 결정하면서 면책 특권 대상이 될 길을 열어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