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6만가구 더 짓고 분양가상한제 완화

정부가 하반기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아파트 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째 상승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급 여건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 지정(2만 가구)과 함께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는 국공유지에 신속하게 청년·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되지 않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내 팔리지 않은 자족용지를 용도 변경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하는 한국형 조세담보금융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기 공급 확충 효과가 있는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부처 간 조율 중이다.

정부가 공급 카드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다 2~3년 내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각각 42만 가구, 24만 가구에 그쳤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물량 확보 등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최진석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