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 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치면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당부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 지역별 지원 제한은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공의들의 입대와 관련,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 일반병으로 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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