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설계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8일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선 현행 의료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1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의료시스템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지냈다.
홍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을 넘어 구조적인 의료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계는 건강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칸막이를 치지만 비의료인도 자격만 있다면 영양, 운동관리 등의 분야를 맡을 수 있다”며 “의료 역할의 유연성을 높여야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생·고령화가 건보 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7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건보 지출은 매년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8%로 묶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건보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고자산가 노인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걷는 미래도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선 대기업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홍 교수는 역설했다. 전체 근로자의 85%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출생 대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진입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를 풀어줘야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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