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에 칼 뺀 정부…편법증여·허위매물 샅샅이 찾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3기 신도시는 일정 지연 및 사업 취소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 매물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 단속, 불법행위 엄단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단지 일부에서 문화재와 보호종 등이 발견돼 본청약이 지연됐지만,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며 “올해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전체 일정을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 등에서 잇달아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사업장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