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택 공급 방안은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수요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공급이 늦춰지지 않도록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도심 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하반기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추가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정비사업이 공사비 갈등 등으로 멈추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파행 방지, 인허가 절차 개선 등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규모는 2만1000가구 수준으로, 장기 평균(9000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여기에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시범지구를 연내 선정하는 등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중단 등과 관련해선 중재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로 착공과 준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은평구 대조1구역과 송파구 잠실진주 등 7300가구에 대한 중재가 성과를 냈다.
업계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변수로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3만3000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후속 입법 과제가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급 TF 매주 가동
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계획 물량(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더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소형 비(非)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제시했다. PF 자금난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정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PF 대출 보증은 30조원 공급 계획 중 현재까지 24조원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부실·위험 사업장은 재구조화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유도해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선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규 자금 지원 폭을 넓힌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해 공급 대책 이행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오상/최진석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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