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종부세, 신성불가침 의제 아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소득세 유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 부담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18일 C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국내 주가 하락) 원인이 정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실제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했던 10일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논쟁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와 당 대표 선거에서 맞서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주택) 중 2.7%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당의 근간인 종부세, 금투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책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당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