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며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갑자기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가)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몰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맡던 도중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로 조사 받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 등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선거법 관련 재판 1심만 2년째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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