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규탄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압박에 나선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을 비판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배민의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에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지만,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자영업자·라이더들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중개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면서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물가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정부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방침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출범시키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민을 포함한 배달업계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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