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사진)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秋霜)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원 관리·조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면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본청·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