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4일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1155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 인원 5만명을 넘어서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회의록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근거를 알고 싶다"며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문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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