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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